동래구노인복지관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 박영학원(신라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동래구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관 운영의 적정과 내실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목표) 복지관은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 의거한 사업의 목표달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내용) 복지관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취미여가사업, 고용지원, 기능회복사업, 정서지원사업, 사회참여사업, 경로당운영혁신사업, 노인복지관운영 7개 분야의 기본사업과 선택사업 그리고 기타 신규 노인복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제4조(사업의 대상) ① 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거주 60세 이상 노           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복지관 사업 참여자의 정원은 이용자의 이용 편의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감안하여 해당년 단위사업별 계획에 따른다.

제5조(이용허가)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 또는 단체가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        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 관장은 복지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부         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        한 또는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이용허가 목적에 위배된 자

4.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복지관의 이용료는 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매년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의한 비용수납 신고에       따른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

3. 관장이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노인

제8조(이용료의 반환) 관장은 납부된 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복지관의 사정으로 관장이 사용 정지하였을 때

2. 해당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3. 복지관 시설 등을 이용일전 5일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하는 경우       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이용일전 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9조(관장) ① 복지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신라대학교 교수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관장은 복지관을 대표하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제10조(직원) ① 복지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 의거한 직원을 둔다. 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직종별 배치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직원이라 함은 부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기능교사, 경리, 조리사 또는 영양사, 노무기사, 요양보호사 등을 말한다.

③ 직원의 인사, 복무, 보수, 여비, 문서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④ 직원은 신라대학교 총장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제11조(조직 및 업무 분장) ① 조직은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복지관과 부설기관          으로 조직하되 조직 및 직제는 이사장의 승인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설기관은 노인복지센터, 사회서비스센터,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를 둔다.

③ 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과 건강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등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증진 업무를 담당한다.

④ 노인복지센터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야간 및 주말 동안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⑤ 사회서비스센터는 지역사회와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⑥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 등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재정) 복지관의 재정은 신라대학교 회계와는 별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한        다.

제13조(법인 및 대학의 지원) 학교법인 박영학원과 신라대학교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 3 장 운 영 위 원 회

제14조(운영위원회) 복지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기능) ① 운영위는 다음의 각호를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4. 시설이용자의 환경개선 및 고충처리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6. 그 밖의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7.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받는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16조(운영위 위원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7조(구성) ① 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은 보건복지부령에 의거 위원장 및 시설의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  천을 받아 관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을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시설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기타 시설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8조(운영규정의 개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후 이사장의 승인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 4 장 운 영 세 칙

제19조(운영세칙) 본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25부터 시행한다.

인 사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동래구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에 관한 적용 기준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본 규정은 일용직원, 단시간제 직원 등 비정규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  하며, 근로계약 등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전보, 겸임․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직위”라 함은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책임성과 난이성이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의 변경을 말한다.

5. “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에서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6. “복직”이라 함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직원을 원래의 직위와 상응하는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신 규 채 용

제4조(신규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 서류전형, 면접전형을 통해 당해 직무 수행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제5조(경력수의 산정) 직원의 호봉산정에 필요한 경력년수에는 복지관 근무경력  및 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공무원, 교직원 및 군복무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단,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경력의 인정은 최대인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1년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을 다음 승급시 산입한다.

경력의 인정 : 사회복지시설 공통운영지침 참조

제6조(호봉산정)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경력 1년을 각각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③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7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자

6.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 및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신체검사 결과 채용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제8조(신규채용자의 구비서류) 신규 채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및 병역증명서(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할 수 있음)각 1통

3.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1통

4.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1통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6. 신체검사서 1통

7. 기타 인사 관리상 필요하여 복지관이 요구하는 서류

제9조(수습기간)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단, 경력직은 예외로 한다.

② 채용이 확정된 자 중에서 필요에 따라 관련분야의 자격증 취득이 채용 이후에 이루어질 경우 직원으로서의 적격여부를 시험하고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한 결과 부적격자는 채용을 취소한다.

제 3 장 승진 및 승급

제10조(승진) 직원의 승진임용은 근무 연수 및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임용하되, 당해 승진 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한다.

제11조(승급) 직원의 정기승급은 복지관직원 보수지급요령 및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정기승급) ① 직원의 정기승급은 매월 1일자로 실시한다.

② 승급에 필요한 최저 소요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는 공무상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특별승진 및 승급) 직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및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및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상위직급으로 승진 또는 승급시킬 수 있다. 다만, 특별승진이나 승급은 매년 1회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승진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1.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 중에 있거나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감봉은 12개월, 정직은 18개월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4 장 보직 및 전보

제15조(보직의 원칙) 직원에게는 직제에 따라 능력과 소질 그리고 자격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겸직) 복지관은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겸직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전보의 원칙) ① 직원의 전보는 복지관 직제와 업무 및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직원을 전보할 때는 사전에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5 장 인 사 기 록

제18조(인사기록) 직원의 인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 보관한다.

제19조(기록) 직원이 신규채용, 승진, 강임, 휴직, 복직, 전보되었거나 표창 또는 징계되었을 때는 이를 당해 인사기록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20조(기밀) 인사 관리상 필요에 의하지 않고는 인사기록의 공개, 외부대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제21조(열람) ① 직원의 인사기록은 본인이 열람할 수 없다.

② 부서별 책임자는 소속직원의 인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③ 복지관에 비치된 인사기록은 관장과 인사담당직원 이외에는 열람, 반출할 수 없다.

제 6 장 신 분 보 장

제22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금지)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정년퇴직) ① 관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종사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24조(당연면직) 직원이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제25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1. 건강상 장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휴직기간의 만료 혹은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26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 및 공적 의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직원이 휴직을 원할 때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7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속년수 1년 미만 : 1개월

2. 근속년수 3년 미만 : 3개월

3. 근속년수 5년 미만 : 6개월

4. 근속년수 5년 이상 : 12개월

제28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포상 및 징계

제29조(포상) ① 복지관장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 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복지관장은 복지관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고, 복지관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높이 선양한 직원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③ 포상 및 표창을 받은 직원에게는 인사고가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징계의 사유) 복지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행할 수 있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유무를 막론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 또는 복지관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복지관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4. 정관 또는 본 규정 및 다른 규정에 명시된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31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면직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2.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을 정직시킬 수 있으며 정직기간에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3분의 2를 감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이 기간 중에는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4. 견책은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32조(직위해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 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에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

2. 제25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직위해제 된 자는 직위해제 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④ 직위해제 된 자의 보수는 감액 지급한다. 다만 그 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보수의 10분의 8을 지급한다.

제33조(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6인(관장포함)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당해 7일전에 통지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소명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두로 서면상 소명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⑤ 징계대상자가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결과에 대하여 당해 인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4조(세칙 및 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과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복 무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동래구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고 한다)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완수) ① 직원은 관계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따르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원활한 직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1>과 같이 직책보조비를 지급한다.

<표-1>

구 분	관 장	부장(부설센터장)	과 장
지급액	500,000원	200,000원	100,000원

제3조(기밀보존) 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수뢰금지) 직원은 청렴하고 결백하고 부정한 행위가 없어야 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조(업무상 잘못의 신고) 직원이 업무상 잘못을 범한 경우 즉시 소속부서의 책임자에게 신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6조(비상시의 협력의 의무) 직원은 재해 및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복지관의 보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근 무 시 간

제7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관장은 직무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관장은 사무 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9조(결근 및 지참) ① 직원이 결근 또는 지참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고 결근 시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③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질병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제10조(조퇴 및 외출)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휴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3. 기타 정부 또는 본 복지관에서 지정하는 날

제 3 장 휴 가

제12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3조(휴가의 절차) 직원이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연가일수) ① 직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 속 기 간	연 가 일 수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15
3년 이상 - 5년 미만	16
5년 이상 - 7년 미만	17
7년 이상 - 9년 미만	18
9년 이상 - 11년 미만	19
11년 이상 - 13년 미만	20
13년 이상 - 15년 미만	21
15년 이상 - 17년 미만	22
17년 이상 - 19년 미만	23
19년 이상 - 21년 미만	24
21년 이상	25

② 연가는 해당 연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휴가를 누적시키거나 다음해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질병이 아닌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연가로 대체해야 한다.

④ 연가일수는 연속하여 5일을 경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나누어 사용한다.

⑤ 관장은 직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거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⑥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연가에 해당되는 휴가를 준다.

⑦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⑧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7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⑨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제15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에 공가를 부여한다.

1. 예비군, 민방위 기타 병무관계로 소집되거나 훈련에 참가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3.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4.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연구, 조사할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16조(병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부여한다. 다만,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전문의의 의견서를 참작하여 기간을 정한다. 이 경우 2개월까지는 병가로 처리하고 기본급만을 지급하며 2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 휴직으로 처리한다.

3.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간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본급만을 지급하며 병가를 부여한다.

4. 아직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있을 때에는 잔여휴가를 사용한 후부터 병가를 부여한다.

제17조(특별휴가) ①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의한 허가를 얻을 수 있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사 망	배우자	7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1
출 산	본인	90
	배우자	1

② 본인의 출산휴가의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③ 생리현상이 있는 여자직원에 한하여 월 1일의 무급생리 휴가를 준다.

제18조(휴가기간 중의 보수) 본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19조(휴가의 승인 및 출근명령) 직원이 본 규정에 의한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4 장 출 장

제20조(출장명령) 복지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하며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출장업무수행) 출장지원은 명령받은 기간 내에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출장명령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출장복명) 출장 직원은 그 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세칙 및 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과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 수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동래구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고 한다)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보수”라 함은 봉급 및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호봉별롤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보수의 일할 계산”이라 함은 해당 월의 보수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초임호봉획정)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경력년수의 산정에 의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③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4조(호봉승급) 호봉은 1년마다 1호봉씩 승급하되 매월 1일자로 실시한다.

제5조(봉급표 적용) ① 복지관 직원의 봉급월액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복지관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를 최저기준으로 한다. 다만, 직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봉급표를 달리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봉급월액 중 봉급지급 기준표에 규정된 최고호봉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고호봉을 적용토록 한다.

제 2 장 급 여 계 산

제6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보수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보수는 신규채용, 승진, 승급 또는 강임,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퇴직 또는 휴직하거나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복지관의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때에는 그 근무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겸직자의 보수) 직원이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 중 보수가 많은 직위의 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수습직원의 보수) 수습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원칙적으로 봉급의 70%를 지

급한다.

제 3 장 퇴 직 금

제10조(퇴직금) ①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이 정하는 대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근속년수 계산) 근속년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일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월까지로 한다.

2. 퇴직금 수령자격을 취득한 자의 재직기간 산정을 1년 미만의 단수계산에 있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3. 재직 중에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미만의 단수도 1년으로 계산한다.

제 4 장 수 당

제12조(수당의 지급) ①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복지관 직원 수당지급 기준에 의한다. 단 부장, 과장의 직위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수당지급 기준과 별도로 직책수당을 아래의 표와 같이 지급한다.

과장	부장
월130,000원	월150,000원

② 제1항에서 정한 수당이외에 복지관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에 따른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인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제13조(특별장려금) 복지관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연구실적이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휴가비) 직원에게는 정규휴가 시에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에 한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6조(세칙 및 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과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 비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동래구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고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교통비(철도, 선박, 항공, 버스), 숙박비, 일비, 식비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여비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법인․시설 공통관리안내」여비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지침에 의한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실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여비지급의 예외) ① 2인 이상의 복지관 임원 및 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동행자중 최고위 등급을 적용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여비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 관장은 해당자에 대한 여비의 정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순로에 의해 계산하되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순로에 의한 여행일 곤란할 때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 경로로 계산한다.

제6조(여행일수의 계산) ① 여행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하여 여행 중 또는 출장지의 사정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소요되는 일수 이외에는 육로여행은 400km, 수로여행은 200km에 대하여 1일씩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은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1일 미만의 나머지가 생길 때에는 이를 1일로 계산한다.

제7조(여비의 지급) 여비는 여비지급기준에 의해 출장 전에 지급한다. 다만, 여정이 불분명하거나 장기출장의 경우에는 그 추산액의 한도 내에서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임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 2 장 국 내 여 비

제8조(국내여비) 복지관의 임원 및 직원의 국내여비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법인․시설 공통관리안내」여비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지급의 제한) ① 관용의 차량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수로 여행 시 1일을 경과할 경우 숙박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출장비)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1조(세칙 및 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과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 서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동래구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고 한다)의 문서의 작성, 처리 및 통제와 그 보관 또는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서사무처리의 능률화와 표준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지관에서 사용되는 문서의 작성, 처리 및 통제와 그 보고나 또는 보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라 함은 복지관의 대내 또는 대외적인 업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관리부서”라 함은 복지관의 문서수발 사무 등 문서에 고나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무부서”라 함은 문서내용의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사무처리원칙) 모든 사무는 문서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문서로 처리하지 못한 때에는 즉시 문서로 작성 처리하여야 한다.

1.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으로 전화 및 구술 등 문서 아닌 방법으로 처리한 사항

2.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

3. 기타 업무처리에 관계되거나 참고 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권의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문서의 보존기간) ① 문서는 그 보존기간을 영구, 10년, 5년, 3년, 1년 5종으로 구분하며 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정부공문서 보존기간에 따르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문서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당해문서를 처리 완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제 2 장 문서의 작성

제7조(문서의 구성) ① 일반문서 중 발신문서는 다음과 같이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한다.

1. 두문은 시설명, 수신자, 경유 등으로 한다.

2. 본문은 제목과 내용 및 붙임 표시로 한다.

3. 결문은 발신명의,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 생산등록번호와 시행일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자, 시설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으로 표시한다.

제8조(문서번호) ① 분류기호는 부서기호와 문서분류번호로 구분한다.

② 부서기호는 과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단위로 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문서분류번호는 업무기능별로 정한다.

④ 문서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수신란) ① 문서의 수신란은 수신 및 참조로 구성한다.

② 수신은 대외문서일 경우에는 수신기관인 장, 대내문서일 경우에는 수신자의 직명을 쓴다. 다만, 수신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수신란에 “수신자 참조”라 쓰고 결문 수신자란에 수신기관 또는 수신부서명을 쓴다.

③ 참조 표시는 대외기관에 발송하는 문서에 한하여 수신기관에서 그 문서를 직접 처리해야 할 담당부서장을 쓴다.

제10조(끝표시) ① 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한 자 띄우고 “끝”자를 쓴다.

② 본문에 첨부물이 있을 경우에는 첨부의 표시문 끝에 한 자를 띄우고 “끝”자를 쓴다.

③ 본문이나 첨부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난 경우에는 다음 줄 왼쪽 기본선에서 한자를 띄우고 “끝”자를 쓴다.

제11조(항목의 표시) 문서의 내용에 2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표시한다.

① 첫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으로 나누어 표시한다.

② 둘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 로 나누어 표시한다.

③ 셋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으로 나누어 표시한다.

④ 넷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으로 나누어 표시한다.

⑤ 다섯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으로 나누어 표시한다.

⑥ 여섯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으로 나누어 표시한다.

제12조(문서의 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할 때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글자의 중앙에 두 선을 긋고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날인하여야하며, 삭제 도는 수정한 부분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일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글자 수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문을 삭제 또는 수정한 경우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수정한 숫자를 표시하고 직인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문서의 간인) ① 문서의 생산에 있어서 전 후 관계를 명백히 하여야 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간인하여야 한다.

②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문서에 결재권자가 결재인으로 기안문에 간인하여야 한다.

③ 간인한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시행문에 관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14조(문서의 기안) ① 문서의 기안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서의 기안은 기안용지에 의한 기안문서로 한다.

③ 정기보고 또는 각종 보고문서는 상부에 두문을 설정한 서식을 제정하고 그 서식에 의하여 기안 및 시행을 할 수 있다.

제15조(발신명의) 기안문에 의한 발신명의는 관장으로, 협조문에 의한 발신명의는 부장으로 한다.

제 3 장 문서의 처리와 통제

제16조(결재) ① 문서는 기안문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결재권자가 출장, 휴가나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③ 관련되는 동건의 문서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일괄적으로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시행문의 작성) ① 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을 하여야 할 문서에는 수신자의 수만큼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기보고 또는 수시보고를 위하여 제출하는 계산서, 통계표, 도표 등의 보고문서의 시행은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당해 보고문서의 여백에 발신명의란 등을 설정하여 직인을 날인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제 4 장 문서발송 및 접수

제18조(직인날인 및 서명) 관장 명의로 발신하는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의 문서는 직인을 찍고, 부서장의 명의로 하는 협조문에는 발신명의자의 서명표시인을 찍어 시행한다.

제19조(문서의 접수) ① 문서는 문서업무 담당자가 접수하여야 하며, 관계직원이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문서업무 담당자에게 이를 인계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문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정상근무 시작 직후에 문서업무담당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접수된 문서는 그 접수일시 및 번호를 기재한 후 관계직원에게 전달한다.

제20조(문서의 처리) ① 문서를 받은 업무담당자는 문서처리인의 해당란을 기입한 후 결재권자의 선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결을 받을 수가 없거나 일상 업무에 관한 문서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결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리 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서업무 담당자는 접수한 문서가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때에는 그 관련성의 정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보낸다.

제21조(문서수발부) 문서업무 담당자는 문서접수대장과 문서발송대장에 문서의 접수와 발송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책자 또는 기타 인쇄물 등을 배부할 때에는 발송대장에 기록을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배부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제 5 장 문서의 보관 및 보존

제22조(문서의 편철) ① 문서는 문서보관, 보존 철에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문서가위에 오도록 철하되, 수개의 문서가 내용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문서가 처리 완결된 때에 발생, 경과 및 완결순으로 문서가 위에 오도록 하여 1건 문서로 다시 철하여야 한다.

② 문서철에 철하는 문서의 양은 200매를 기준으로 한다.

③ 문서철의 색인목록에 문서를  철한 반대편에 첨부하고 관계사항을 기재한다.

④ 문서철에 철하는 문서의 양이 많아 그 전부를 1개의 문서철에 편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별, 인명별, 월별 등으로 구분하여 수개의 문서철에 분철할 수 있다.

제23조(문서책임자) 문서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서의 수발에 관한 사항

2. 문서의 분류와 보관에 관한 사항

3. 문서의 열람 및 대출

4. 문서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

5. 보존문서의 이관 및 인계서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서사무의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제반 문서사무에 관한 사항

제24조(문서의 보관) 문서는 당해문서가 처리, 완결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주무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문서의 보존) 제6조에 의한 보존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문서는 제6조 제2항의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년간 주무부서에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보존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문서업무 담당자에게 이를 인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3. 문서는 생산년도, 분류기호 및 보존기간별로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존문서 기록대장을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문서의 열람 및 복사) 일반인에게 복지관에서 보관 또는 보존하고 있는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시키고자 할 때에는 문서업무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문서의 폐기) 문서는 그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28조(폐기의 결정 및 방법) 문서폐기의 결정과 방법은 관장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29조(세칙 및 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과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